경인년 새해 첫 출근하는 날부터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기후관측 이래 100년 만에 최고의 폭설이 내리고 연일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더니 장애인들에게는 연초부터 마음마저 움츠러들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집권여당이 지난해 12월31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올해 수정 예산안 중 장애인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이었다. 당연스레 장애인 사회나 복지계의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거나 전국 결의대회에 동참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국회 예결위는 장애인연금 소요예산으로 3천185억원을 상정했으나 집권여당은 1천519억원으로 1천666억원, 무려 절반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용대상도 41만명에서 32만6천명으로 줄였다. 장애인연금이 시작되면서 기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폐지됐지만 연금이라고 해봐야 14만~15만원으로 수당보다 매달 2만원 가량을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전체 장애인 가운데 14％ 가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장애인 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그 신청자가 이미 전국적으로 2만7천명을 넘어섰고 매월 1천여명씩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서비스 대상인원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3만명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50％나 인상돼 장애가정의 부담은 더 늘기만 했다.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 장애인 복지분야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속빈강정식의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어깨마저 축 쳐져 있던 12만1천여명 인천지역 장애인들과 장애가족, 장애인 복지 관계자들에게는 반갑고도 고마운 소식이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개편이 장애인들에게 추운 겨울을 녹이고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출처 : 2010년 1월 18일(월)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