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작성일2011.07.11 18:17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860
댓글0
관련링크
본문
[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체결일자 및 장소 :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채택 발효일 : 2008년 05월 03일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 안건 상정 : 2008년 04월 22일 제17회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 2008년 06월 16일 서명일 : 2007년 03월 30일 국회비준동의 : 2008년 12월 0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비준서 기탁일 : 2008년 12월 11일 발효일 : 2009년 01월 10일(조약 제1928호)관보게재일 : 2009년 01월 09일 유보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25조마호의 생명보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considered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hereby ratifies it with a reservation on the provision regarding life insurance in the paragraph (e) of the Article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