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권익옹호정보 - 경제적 착취 작성일2023.05.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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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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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권익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중 경제적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2023년 4월의 주제인 경제적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권익옹호정보 주제 :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란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 및 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 행동적 징후
- ㆍ공과금이나 각종 지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이 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과거 관심이 없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관심을 가지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변인과 함께 구입함
- ㆍ본인이 받는 임금이나 공적 급여의 금액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함
- ㆍ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ㆍ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 ㆍ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신체적･물리적 징후가 확인되는데 보호자, 주변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본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불에 문제가 생김
- ㆍ분명한 지출 계획 없이 예금 또는 적금을 해지함
- ㆍ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정기적으로 전달됨
- ㆍ돈을 지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음
- ㆍ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짐
- ㆍ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자주 발생함
- ㆍ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정수기, 통신료 등의 요금이 빠져나감
- ㆍ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있음
- ㆍ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미납된 청구서 등이 있음
- ㆍ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
- ㆍ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음
위 징후를 통해서 장애인 학대, 특히 경제적 착취를 알 수도, 의심 할 수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보았다면, 의심된다면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장애인 학대 신고를 해주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긴급전화 경찰 112
5월에는 장애인학대 - 유기/방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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