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복지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VISION)’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작성일2010.05.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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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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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인천장애복지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VISION)’을 위한 토론회 열려...
시장후보자 캠프 정책담당자들 초청 토론회 개최
5월26일, ‘2010인천지방선거
장애인연대’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2010 19개 단체가 모여 ‘2010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공동 주최로“강한 정책을 위한. 강한 유권자 강한 연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연대가 ‘인천광역시 장애복지정책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6.2 제5기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5.26일(목)14시 인천시 간석동 사회복지 3층 대강당에서 150명의 내 외빈과 장애인단체장을 비롯한 장애당사자 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2010 인천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지역 장애계의 시급한 10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연대가 지난 3월 17일 출범에 즈음 각 시 당에 전달함과 아울러 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10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선거연대를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를 각 당이 공약화해 실지로 지역장애계의 욕구와 지역 issue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의 지역 장애복지 정책Agenda를 점검하는 공론의 자리였다.
인천의 장애복지 정책발전 방향에 관한토론회에 토론자들은 장애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씩 달랐지만, 전국 어느 시·도 보다 진지한 토론의 장이라는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2010.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천용 상임 공동대표(인천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사)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복균 이사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토론회 좌장은 이광세 정책 개발 분과 위원장이 맡았다. 주제발제자로 은광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이수영 인천대 행정대학원교수가 토론자로 이근석 한나라당 시장후보 정책 개발단 부단장, 윤기붕 민주당 시장후보 정책본부 정책전문위원, 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정책국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 당 장애인위원장. 유해숙 안산1대학 교수. 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장. 임수철(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영박사는 6.2 지방선거와 인천광역시 장애복지 정책발전방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장애복지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장하며 장애인의 탈 시설화, 장애연금도입, 이동권, 교통, 문화생활, 활동보조, 편의시설, 장애법률 등 장애인복지가 발전하려면 장애인 유권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압력세력(이익집단화)화 해야 만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홀대하지 않는다고, 학술적으로 보통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합쳐 1,500만 명 정도라는 산술적 집계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선거에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유해숙 교수는‘인디언은 말을 달리다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 이유는 함께 달리던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봐 기다린다는 것이다. 즉,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 하다는 비유를 하면서 장애인 정책의 함께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비유를 하면서 장애복지정책 실행에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회복지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장애에 대한 개인적 장애모델과. 사회적 장애모델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당사자의 참여주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 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관련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참정권과 장애인홍보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보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며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근석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 개발단 부단장은 “장애인복지는 6.2 지방선거와 인천장애인 복지정책발전방안에 있어 장애인복지는 보편적 제도적 복지 보다는 의료 재활사업, 소득증대 .고용창출.직업재활사업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애인복지재정을 늘리며 최첨단산업화를 만드는 생각으로 장애인복지메카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시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정용충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은“장애인복지가 실현하려면 장애인정책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6가지(교통약자, 이동편의, 편의시설 인증제 촉구, 장애인문화정책, 중증장애인고용 활성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각장애인 정보접근문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무화 촉구 )의 정책개선을 요구 했으며,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의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 가족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구조마련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박병규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은 장애인민생예산을 빼앗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써 지방에서는 지방교부금 재정축소로 인해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선착순 복지로 전략 했다며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 또한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체 기본적인 소득보장 조차 받지 못하고 장애인의복지는 뒷걸음 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 당 윤기붕 정책전문위원은“송영길 후보의 장애우 복지정책은 “꿀맛”이라며 인천시의 복지관련 정책은“ 부채는 많고 사회 자본은 적다”는 비판정책이다. 예산, 재정현황, 복지예산, 실업률, 사회적서비스 공공 정책 등의 그래프를 도표로 나타내며 송영길후보의 4대가치, 12대 정책(이동편의. 사회참여 활성화사회서비스확대. 노동권보장, 장애인식및 평생교육 의료권보장. 인권보장.문화체육활동기반마련. 장애우복지 예산확대.인권침해대책. 주거정책제도.단체지원 )을 제시하며 장애우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으로서의 품격 자유스러운 이름다운 선진 인천시민문화 사회문화 건설을 만들자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수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은 마지막 토론에서 인천시장후보들이 말하는 장애인정책은 실망스러우며 인천시장 후보들의 장애인관련 공약에 후보들의 답변은 실망스럽지만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지역장애인네트워크를 확보한 것. 장애인의 정책 참여의식개선 및 투표의식으로 향상된 것. 넷째. 지역 장애단체 실무자정책 실무능력 및 정책참여 의식이 동기화 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는 임수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의 이야기다.”
마지막 토론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 3명의 질의자들 중 대한장애인신문 이정일 발행인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유권자로서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 일부 장애인 시설장이나 협회장은 장애인 회원을 선거 투표장 유권자로서 참여시키기보다 자기지지정당으로 아니면 회원을 돈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있다며 각 후보자들의 ARS 전화 여론 조사기관도 청각장애인(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ARS여론 조사가 통제되어 있어 이것은 장애우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투표장에서 장애인도 참관인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며 이번 6.2 지방선거에 각당 후보자들과 장애인협회장들은 선거에 있어 장애인회원들의 공개신상이 필요하고 각 당에서도 선거철에는 장애인회원들 정책공약을 알리고 장애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장후보인 안상수 한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후보 그리고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는 초대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인천시 장애복지 정책의 미래를 가름 하는 토론회로 진행 되었다.
이광세 정책 개발 분과위원장은 “토론회 준비와 진행을 하면서 너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준비과정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이런 정책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되려면 2~3차례 열려 진정한 장애복지 발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지역 현안들을 후보 진영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던지 좋은 정책들은 당을 초월해 정책으로 채택하고, 임기 중에는 공약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를 포함하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선거 때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토론이 아닌 자주 지역현안을 갖고 토론을 갖는 발전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바람을 피력했다.
시장후보자 캠프 정책담당자들 초청 토론회 개최
5월26일, ‘2010인천지방선거
장애인연대’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2010 19개 단체가 모여 ‘2010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공동 주최로“강한 정책을 위한. 강한 유권자 강한 연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연대가 ‘인천광역시 장애복지정책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6.2 제5기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5.26일(목)14시 인천시 간석동 사회복지 3층 대강당에서 150명의 내 외빈과 장애인단체장을 비롯한 장애당사자 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2010 인천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지역 장애계의 시급한 10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연대가 지난 3월 17일 출범에 즈음 각 시 당에 전달함과 아울러 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10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바. 선거연대를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를 각 당이 공약화해 실지로 지역장애계의 욕구와 지역 issue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의 지역 장애복지 정책Agenda를 점검하는 공론의 자리였다.
인천의 장애복지 정책발전 방향에 관한토론회에 토론자들은 장애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씩 달랐지만, 전국 어느 시·도 보다 진지한 토론의 장이라는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2010.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천용 상임 공동대표(인천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사)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복균 이사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토론회 좌장은 이광세 정책 개발 분과 위원장이 맡았다. 주제발제자로 은광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이수영 인천대 행정대학원교수가 토론자로 이근석 한나라당 시장후보 정책 개발단 부단장, 윤기붕 민주당 시장후보 정책본부 정책전문위원, 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정책국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 당 장애인위원장. 유해숙 안산1대학 교수. 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장. 임수철(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영박사는 6.2 지방선거와 인천광역시 장애복지 정책발전방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장애복지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장하며 장애인의 탈 시설화, 장애연금도입, 이동권, 교통, 문화생활, 활동보조, 편의시설, 장애법률 등 장애인복지가 발전하려면 장애인 유권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압력세력(이익집단화)화 해야 만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홀대하지 않는다고, 학술적으로 보통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합쳐 1,500만 명 정도라는 산술적 집계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선거에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유해숙 교수는‘인디언은 말을 달리다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 이유는 함께 달리던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봐 기다린다는 것이다. 즉,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 하다는 비유를 하면서 장애인 정책의 함께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비유를 하면서 장애복지정책 실행에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회복지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장애에 대한 개인적 장애모델과. 사회적 장애모델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당사자의 참여주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 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관련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참정권과 장애인홍보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보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며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근석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 개발단 부단장은 “장애인복지는 6.2 지방선거와 인천장애인 복지정책발전방안에 있어 장애인복지는 보편적 제도적 복지 보다는 의료 재활사업, 소득증대 .고용창출.직업재활사업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애인복지재정을 늘리며 최첨단산업화를 만드는 생각으로 장애인복지메카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시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정용충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은“장애인복지가 실현하려면 장애인정책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6가지(교통약자, 이동편의, 편의시설 인증제 촉구, 장애인문화정책, 중증장애인고용 활성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각장애인 정보접근문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무화 촉구 )의 정책개선을 요구 했으며,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의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 가족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구조마련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박병규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은 장애인민생예산을 빼앗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써 지방에서는 지방교부금 재정축소로 인해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선착순 복지로 전략 했다며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 또한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체 기본적인 소득보장 조차 받지 못하고 장애인의복지는 뒷걸음 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 당 윤기붕 정책전문위원은“송영길 후보의 장애우 복지정책은 “꿀맛”이라며 인천시의 복지관련 정책은“ 부채는 많고 사회 자본은 적다”는 비판정책이다. 예산, 재정현황, 복지예산, 실업률, 사회적서비스 공공 정책 등의 그래프를 도표로 나타내며 송영길후보의 4대가치, 12대 정책(이동편의. 사회참여 활성화사회서비스확대. 노동권보장, 장애인식및 평생교육 의료권보장. 인권보장.문화체육활동기반마련. 장애우복지 예산확대.인권침해대책. 주거정책제도.단체지원 )을 제시하며 장애우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으로서의 품격 자유스러운 이름다운 선진 인천시민문화 사회문화 건설을 만들자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수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은 마지막 토론에서 인천시장후보들이 말하는 장애인정책은 실망스러우며 인천시장 후보들의 장애인관련 공약에 후보들의 답변은 실망스럽지만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지역장애인네트워크를 확보한 것. 장애인의 정책 참여의식개선 및 투표의식으로 향상된 것. 넷째. 지역 장애단체 실무자정책 실무능력 및 정책참여 의식이 동기화 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는 임수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의 이야기다.”
마지막 토론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 3명의 질의자들 중 대한장애인신문 이정일 발행인은 이번 6.2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유권자로서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 일부 장애인 시설장이나 협회장은 장애인 회원을 선거 투표장 유권자로서 참여시키기보다 자기지지정당으로 아니면 회원을 돈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있다며 각 후보자들의 ARS 전화 여론 조사기관도 청각장애인(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ARS여론 조사가 통제되어 있어 이것은 장애우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하고, 투표장에서 장애인도 참관인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며 이번 6.2 지방선거에 각당 후보자들과 장애인협회장들은 선거에 있어 장애인회원들의 공개신상이 필요하고 각 당에서도 선거철에는 장애인회원들 정책공약을 알리고 장애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장후보인 안상수 한라당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후보 그리고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는 초대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인천시 장애복지 정책의 미래를 가름 하는 토론회로 진행 되었다.
이광세 정책 개발 분과위원장은 “토론회 준비와 진행을 하면서 너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준비과정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이런 정책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되려면 2~3차례 열려 진정한 장애복지 발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지역 현안들을 후보 진영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던지 좋은 정책들은 당을 초월해 정책으로 채택하고, 임기 중에는 공약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를 포함하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선거 때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토론이 아닌 자주 지역현안을 갖고 토론을 갖는 발전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