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옹호 "24년 1월 30일 기준, 법령개전된 내용을 알려드려요!"

1.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3. 장애인 학대조사 시 세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과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